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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

Posted by 편집부 사회 : 2009/10/30 04:05

"미디어 법"이란?
미디어 법이라는 이름의 법은 없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의 법안을 통틀어서 미디어 관련법이라고 합니다.

[신문법]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취득 및 지분취득 제한을 폐지한다. 대기업이 일간 신문에 대해 50% 이내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문사의 무가지 배포 및 경품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방송법]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 지배를 금지한다.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까지 보유를 허용한다.


미디어 법을 통과 여부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법이 개정되면 현재 대기업들 같은 자본이 많은 회사가 방송사의 지분을 얻으면서 투자를 계속 하게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사가 몇가지 더 생기게 되고 시청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방송을 볼수 있게 됩니다.  미디어를 개방하고 경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좀 더 질 좋은 방송을 볼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의 사람들은 미디어 법이 개정 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거대 신문사 조중동이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까지 얻게 된다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들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불리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법은 유효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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